[전씨 구속] 특검제 도입 공조에 "온힘" .. 야권 대응 전략

야권은 전두환전대통령의 구속이후 여권이 취할 다음수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야권은 518특별법제정과 전전대통령의 전격구속으로 이어지고있는
일련의 흐름이 12.12와 5.18에 대한 "단죄"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돌고있는 제2의 정치사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여권의 진의파악에 고심하고있다.

야권은 일단 특별법제정과 관련,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야3당간
공조체제 구축에 힘을 쏟을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특별법제정 결정과 전전대통령의 구속에 쏠려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감안할때 여권의 의도에 말리지않으면서 여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위해서는 현재 "특검제"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기때문이다.

특검제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간 이견이
없다.

이에따라 야3당은 이번주중 총무회담 등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기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3당간 입장차이가 워낙 뚜렷해 공조의 폭과 내용이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야권공조는 특검제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마무리된 이후에는
민주당이 배제된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연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판도변화가 나타날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입장에서는 김대중총재와 김종필총재가 정치자금
수수문제와 관련돼 있는 만큼 제2의 정치사정 가능성을 고려할때 양당간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두 김총재는 세대교체문제에 대해서도 "같은배"를 타고있는
처지이기때문에 여권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양당은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게될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당은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있으며 현재
물밑접촉을 통해 두총재간 회동을 위한 시기와 방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양당간에는 97년 대선문제에 관한한 내각제등에서 보듯
"넘을수없는 선"도 분명하다.

이에따라 양당이 정치적 부담을 어느정도나 감수하면서 공조의 폭과
내용을 설정할것이냐는 앞으로의 정국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특검제문제외에는 두야당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사정이 현실화될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두 김총재 퇴진을
포함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나가는
한편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총선체제를 갖춰나가는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국면에서 전체적으로 볼때 야권의 정치적 운신폭은 극히
제한돼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경우 내년총선을 위한 최대의 카드로 인식해왔던
5.18문제가 여권의 선수로 의미가 퇴색된데다 대선자금공개문제도
5.18에 가려 점차 관심밖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략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총재가 3일 김영삼대통령과 4당대표간의 5자회동을 제의하고
나선것은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의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김대통령과 김총재간 양자회동제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다 여권이 5.18특별법제정 결정으로 일단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있는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날 김총재의 제의가 수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제의가 거부될경우 시국강연회를 겸한
장외집회를 지구당창당대회와 연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확대해간다는 전략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여권의 정국운영구도가 가시화되는것과 맞물려
여야간 강경대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것으로 보여 "안개정국"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