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 재추진 .. 중소기업 공제기금도 확대

정부는 그동안 추진하다 보류한 근로자파견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확대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면 보증요건에 기업주의 경영능력을 반영하고
기술담보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중소기업대표와 금융기관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금융
애로타개 간담회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대표들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보증을 서도록
제도화하고 현재 제조업위주로 짜여진 금융 세제지원제도를 중소유통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보증기금의 보증한도소진으로 신규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출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