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보조금 지급 OECD협정에 위배..브리튼EU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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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부위원장은 29일 한국정부의 조선업체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
다.
브리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내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로 했고 따라서 OECD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므
로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불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튼 부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OECD가입문제와 통상현안을 연계시키겠다
는 EU측의 입장표명으로 해석돼 EU의 향후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될것으로 보
인다.
그는 또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국이 외국 자동차 시장에서 얻는 혜택
만큼 EU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제시한 수
준을 EU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재정보조금 지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
다.
브리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내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로 했고 따라서 OECD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므
로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불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튼 부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OECD가입문제와 통상현안을 연계시키겠다
는 EU측의 입장표명으로 해석돼 EU의 향후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될것으로 보
인다.
그는 또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국이 외국 자동차 시장에서 얻는 혜택
만큼 EU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제시한 수
준을 EU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