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헌법재판소 움직임에 곤혹...민자당

헌법재판소가 5.18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아직 최종결정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
현재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개시일에 대해 헌재가 최종
발표문에서 명시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희망사항을 피력.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봐야한다"면서 "5.18특별법
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해야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이관계자는 특별법제정 지시가 나왔을때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늦출수는 없었을것"
이라고 우회적으로 답변.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