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공장 지방이전, 대기업도 세제혜택 .. 96년부터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대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마찬
가지로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공장지방이전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세의 50%만 감
면해주기로 했다가 최근 당정회의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98년말까
지 면제해주기로 한바있다.

당정은 이를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구입에 대한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토지개발공사의 비축용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기
로 확정했다.

한편 국회재경경제위는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를
열어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협의, 맥주에대한 주세를 현행 1백50%에서 1백20%
로 30%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시기는 정부의 세수결손을 감안,97년부터 시행키
로 했다.
재경위는 또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폐공사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측은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단체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등 민주당은 이를 보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
지 못해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