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위원장 정순덕)는 27일부터 사흘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총
63조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간다.

예년처럼 정부안이 "날치기"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여야가
규모나 내역을 일부 조정, 합의처리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자당은 정치권에서는 정부안을 거의 수정없이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
이다.

반면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일부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예결위심의는 물론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일 가능성도 높다.

민자당은 "예산안은 이미 당정간에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
돌파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 쟁점과 연계시키거나 흥정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원안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과 관련, "과거
야당측을 편든 단체들도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가 지시한 "예산심의관련 원칙"에 따라 계수조정작업
에서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대폭적인 총규모삭감 주장보다는
항목간의 효율적 전용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항목의 삭감분을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발전및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예산내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정부예산안중 건설교통, 국방, 문화체육부문과 관변
단체지원등에서 총 1조7천2백53억원을 삭감하되 농업, 중소기업육성, 사회
복지, 환경부문에서 총 1조2천9백83억원을 증액, 4천1백99억원을 순삭감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예결위원인 김충조의원은 "관변단체 지원예산은 선거용인 만큼 전액 삭감
해야 한다"며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나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경남권이 7백40억원인 반면 호남권
이 2백41억원으로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 이를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
이다.

또 광주시의 지하철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이 내년도 총선을 고려한 팽창예산이라며 최소
5천억원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자리수가 증가한 방위비를 대폭 삭감해 환경 복지분야로 전용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으로 지목하고 배정된
예산 76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추곡수매동결에 따른 소득감소보전금 2천7백억원을 비롯 농업
분야에 약 3천억원, 주택.교통난해소에 5백1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천
3백억원등을 증액시킬 방침이다.

자민련은 예산규모의 삭감보다는 예산내역 조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자민련은 96년 세출예산중 관변단체지원금, 선심성 신규사업예산등에서
6천억원 정도를 삭감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민련은 이 삭감액을 교육진흥 중소기업육성 농어민소득보전 복지증진
낙후지역개발등의 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삭감부분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담임수당을 신설, 약7백40억원
을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그러나 방위비는 그간 한자리수 인상에 그쳐온 것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