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4일 철강,자동차 업체 등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자동제어장치(ABS)등 20개 신규품목을 포함, 모두 49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할당관계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ABS의 경우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대형
서비스와 트럭에 정착이 의무화되는데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자동차 업계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8%의 기본관세율을 4%로 내려 주도록 할 방침
이다.

손목시계 무브먼트 역시 전량을 수입해 쓰고 있는데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수 있도록 8%의 기본관세율을 4.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특히 수입이 개방된 손목시계는 8%의 수입관세만 물리고 있어 국산 시계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것을 통산부는 보고 있다.

통산부는 또 원모나 주물용 선철은 2%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고, 전극이나
화공원료인 VCM은 기본관세율 8%를 1%로 인하해 줄 예정이다.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원유 경우 벙커C유 알루미늄괴, 오산화바나듐
은 거의 전 산업의 원가부담이 낮아지도록 관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강산업 관련 원자재로서는 스테인리스 핫코일은 6%에서 1%로, 핫코일은
6%에서 2%로 각각 낮추고, 알루미늄위트는 6%에서 4%로 인하해 주도록 했다.

한편 통산부는 텅스텐산염 염료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전기강판 빌릿
고속도강의봉 스테인리스 반제품 등 8개 품목은 현행 할당관세를 그대로
유지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