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설현장에 '명예감독제" 실시

입력1995.11.25 00:00 수정1995.11.25 00:00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4일 아파트 입주예정자중 건설부문 경력
이나 자격증 소지자를 감독관으로 임명, 시공상태를 직접 감독하게 하는
"명예감독제"를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현장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천5백92명중 건설부문 경력을 가진 주부,
정년퇴직자등 유휴인력 10명정도를 감독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공현장에 투입될 명예감독관들은 준공때까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등 담당분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감시.감독권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구는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관내 전 아파트 공사현장
을 확대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

관련 뉴스

1

"반바지라고 해서 샀더니 속바지"…당근서 벌어진 일

#당근에서 ‘반바지’라는 설명을 믿고 옷을 구매한 A씨는 물건을 받아보고 당황했다. 실제로는 속바지가 배송됐기 때문이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당근 내에 있는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미개봉’이라는 설명을 믿고 노트북을 구매한 B씨.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해보니 국내 정식 제품이 아닌 해외판이었다. B씨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미개봉이라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두 사례 모두에서 판매자 책임을 인정했다. AI로 작성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게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노트북 사례 역시 국내 사용에 필요한 어댑터와 한글 키스킨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이후 양측은 각각 일부 환불 및 비용 부담에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바코드 불량 e쿠폰…전액 환불 사례도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이러한 실제 분쟁 해결 사례를 모은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을 31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사례집은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다.이번 사례집은 개인 간 거래 특성상 딱 떨어지는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개요·양측 주장·분쟁조정센터 판단·조정 결과 등 네 단계로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특히 이용자 간 실제 대화 흐름을 채팅창 형식으로 보여줘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풀리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사례 범위도 넓어졌다. 의류나 가전 같은 실
2

지난번은 '불수능'이었는데 올해는?…평가원 "적정 난이도 확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는 공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실시된다. 수능 문제와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림, 지문 등의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의 공언대로 과목별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앞서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도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 출제'를 약속했지만,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불(火)수능'이라는 말도 나왔다.아울러 의대 증원에 따라 N수생 합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변별력도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김문희 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출제부터 검토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비율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며 "1등급 목표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절대평가 취지에 잘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수능에서 영어는 (전체적인)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1등급 비율이 낮아서 문제였다"며 "그래서 1등급 비율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
3

종량제 대신 일반 봉투 쓸 수 있나…기후부 검토 나섰다

나프타 수급 차질 여파가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봉투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량제 봉투에 재생원료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관련 규정 강화 등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핵심은 원료 비율 조정이다. 현행 재생원료 사용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이 비율을 다소간 높이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중이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30%인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다만 봉투 강도가 낮아진다는 한계도 있다. 재생원료를 늘리면 봉투 파손 가능성이 커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가격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재 중심 생산을 유지해온 이유다.기후부는 이러한 품질 문제와 현장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다.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31일)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 행정 처리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생산 원가가 올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미리 사 모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행정기관 입장에서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