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표경제성장률 낮춰...향후 5년간 연3%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침체돼 있는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
제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경제심의회는 이와함께 오는 2000년까지의 경제정책 지침이 될 신경제계획
에서 향후 5년간의 년평균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으
로는 가장 낮은 3%로 설정했다.

이번 경제계획은 전후 13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신경제계획안은 특히 규제완화등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1.75%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밖의 주요
경제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5%완전실업률 2.7%등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일본사회에는 국제화 고령화 정보통신의 고도화등 조류의 변화
가 크게 일고 있으며 고용불안정등 이같은 변혁에 따른 고통은 피할수 없다
고 지적,공공규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심의회가 마련한 이 계획안은 2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총리에게 보고
된 뒤 오는 1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