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천억 불용예산 불구 수백억고금리 차입해 이자손실

서울시가 지난해 지하철건설 관련 불용액만 5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로
부터 2기 지하철 건설지원 자금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고금리로 차입,
막대한 이자손실을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6백억원을 12.5%의 높은 금리로 차입하고 이를
쓰지않아 70억원을 이자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시가 지하철 건설공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무
리하게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시가 일반자금 차입금리(4~7.8%)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더욱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
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는 94년말 2기 지하철건설자금으로 정부로부터 1천억원을 차입하면서
4백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나머지 6백억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들여왔다.

시는 "지하철 공기가 지연되면서 6백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70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초 투자계획상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
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이어서 부득이하게 차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