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실상 비자발적으로 여권에만 정치자금을 내놓는 지정기탁금제도가
존치하는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20일 정치자금법상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여야의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김총재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물위의 대통령제하에서
기업이 여당에게만 기탁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내각제 도입 이전에라도 이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여당에게만
기탁하는 것은 결국 정경유착의 길을 트는 것"이라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은 선관위를 통해 민자당에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액수로도 현정부들어 지난달말 현재 7백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정기탁금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이 폐지해야 한다
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정치인별 후원금액 상한선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법상 금지규정에도 불구, 사실상 유급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제도를 폐지하고 유급선거운동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