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긴장 어느정도 해소 .. 한-일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했나

18일오전 오사카시장공관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북한 관계정상화
3대원칙"을 공식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이날 무라야마총라가 밝힌 3대원칙은 그동안 일본정부관리들이 얘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이를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재천명
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특히 3대원칙중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기 이전에는 대북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은 최근 일본의 대북쌀지원으로 비롯된 양국의 묘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대북쌀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직접 협상,
남북관계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왔던게 사실이다.

김대통령이 이날회담에서 "지난번 대북쌀지원시 북한은 한일양국을 서로
경쟁시켰으며 일본은 이에 말려들었다"며 "일본이 남북관계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개입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우리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해 무역역조시정과 기술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에대해 일본경제가 현재 불황기인데 이를 내수확대로
타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일본의 내수시장확대를
계기로 한국의 대일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며 "일본정부로서도 대한
투자와 기술이전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국정상은 이와함께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집중 거론, 과거사문제로 고조된
양국의 긴장관계를 어느정도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무라야마총리로부터 "과거역사를 직시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는 답변과 "일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계속 지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오사카=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