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듣기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등 10여명을 삼청동 공관
으로 초청,국정좌담회를 가졌다.

이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방자치는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기술
을 익히기위한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라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충원및 교육,
사기진작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정일삼광주시내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위임사무 부담금이
나 과징금 징수교부율도 현행 5-9%선에서 50%선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영호서울성북구청장등은 "재개발.재건축등과 관련된 고질적 민원도 법령
상으로는 구청장 재량에 위임돼있으나 실제적으로 건설부나 서울시등의 지침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있다"며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