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이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그는 최저 10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받던 예우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전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각종 예우는 전면 중단될 것이
확실시된다.

노전대통령은 그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로부터
예우보조금 2억3천9백여만원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연금, 판공비, 자동차세금, 보험료, 전화요금등 다양한 지원항목
이 포함돼 있다.

그는 특히 정부 예산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비서관 3명을 두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이밖에도 퇴임후 7년간 10여명의 청와대 경호실소속 요원들
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수 있고 새마을호도 무료로
탈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전대통령은 현재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 법을 개정키로해 그에 대한 예우폐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전직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가.사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정지, 박탈하자는게 요지이다.

국민회의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고 민자당도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예우법이 개정되면 노전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각종 예우보조금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경호원들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또한 취임시 받은 무궁화대훈장 마저 내놓아야 한다.

상훈법(제8조)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 훈장을 치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예의 존재에서 보통사람으로
되돌아갈 운명에 처한 셈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