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 사법처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대통령 인신구속
이라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쿠데타나 초법적 조치로 또는 시해되는등 자신들의
업보에 대해 어떤형태로든 단죄되긴 했으나 실정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사적으로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성숙발전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헌정질서가 유지되면서도 통치권자가 재임기간에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퇴임후 사법처리 될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우선 한시대를 정치적으로 청산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띄고 있다.

이는 구정치행태와의 단절과 현 정치권의 대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제 여권핵심부의 노전대통령의 구속수감에 이은 다음수순 내지 해법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통령이 지각변동의 정계개편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정국상황은 그러나 인위적인 세대교체도 쉽지않고 "지역정서"을
무시할 수 없는 의원들이나 정치지망생들의 경우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그 전단계로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부기업인과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측근및 친인척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의 대선자금유입부분과 현역정치인에 대한 총선자금지원등에
대해서도 범위야 어떠하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진행될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전제가 사정태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정치권의 정화, 기업풍토의
쇄신, 정경유착근절등 국정전반에 걸친 변화가 모색될 전망이다.

한관계자는 16일 "노전대통령 구속수감은 김대통령이 향후 국정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라면서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또 김대통령이 국가의 체면과 위신을 추락시키고 엄청난 국력
소모를 몰고 온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함께
느낀다는 내용의 사과성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김대통령이 아태각료회의에 참석한뒤 20일 귀국한 직후 정국돌파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김대통령이 선택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6공청산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비리에
대한 단죄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당합당의 "원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6공인사"들에 대한 단죄나 공천배제등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인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전대통령의 지자금이나 기업의 "검은돈"이 정치권인사들에게
유입된 부분을 조사하더라도 사법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당 스스로가 매달 10억원정도를 받아 쓴 마당에 개인적으로 총선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차별화해 처리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조사는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동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권인사의 발목을 잡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기업들의 경우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
이다.

여권핵심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름의 국정쇄신카를 활용할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간에
돌이킬수 없는 적대관계가 형성됐다며 사활을 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집권세력은 이번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여권의
정국구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여권인사와 김대중총재등을 매장
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전직국가원수가 구속수감되는 엄청난 역사적 불행을 겪으면서도 여야는
이를 정치발전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전면적인 생존게임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권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드는 것이 김대통령의 "오만방자"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야대가 될 경우 6공청문회 개최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현정부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은 본질이 호도되면서 여야간에 감정의 골을
깊게해 내년총선에서의 "죽느냐 사느냐"의 일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