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외국인 한도 50% 미만으로 .. 5개년 개방계획

내년부터 투자신탁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가 현행 10%대에서 50%미만으로
확대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97년부터 외국어학원이 완전개방되며 99년부터는 주유소운영업
시내버스운송업 소주제조업등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며 99년
부터는 주유소운영업과 시내버스운송업 등에 외국인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중 서비스업
32개, 제조업 12개, 농축수산업 4개등 총 48개 업종을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4개, 97년 13개, 98년과 99년에 각각 9개, 2000년에
3개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0년까지 78개업종만이 외국인 투자제한을 받게돼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은 현재 90.6%에서 97.2%로 높아진다.

내년에는 유흥음식점과 두부및 유사식품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어학학원에 대한 시/도별 투자제한이 없어지며 투자신탁업 내항운송업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97년에는 내수면양식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관광철도운영업 점술업 등을
자유화하고 98년에는 건물 임대및 분양공급업과 유무선전화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어 99년부터는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 그리스제조업 외항화물운송업
등을 자유화할 계획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