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의 불균형개선 '의지'..국세행정개선 의미와 주요내용

국세청이 9일 세추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국세행정 개선
방안은 세계화 추진과제들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나 연기신청제,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를
줄인 것등은 세계화라는 틀속에서 반드시 채택해야 할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세추위는 특히 세부담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에따라 납세기업이 영업형태가 다양해 납득할만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대도시지역, 금융소득에 비해 불투명한 점이 많은 사업소득및 부동산
임대소득, 유흥업소와 일부 자유직업등에 대한 징세행정은 그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세정선진화및 전산화 =세무조사는 적정선으로 축소하되 자율적인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자료및 정보 수집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5년치를 모아 정밀 분석해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1~2년후에는 이를
전산화한다.

이를 통해 97년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종합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세적관리나 납세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등의 업무를 전산화, 97년
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 주택 공시지가 주민등록 각종인허가등의 자료를 국세전산망에 연결
하며 정부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불분명한 지침이나 규정등은 구체화 객관화시킨다.

기업 관계자를 임의적으로 부르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 인사관리때 청렴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세무조사가 무리없이 이뤄지도록 사전통지제 연기신청제를 도입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재조사를 금지토록 했다.

<>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양성화해 금융소득
과의 과세형평성을 꾀한다.

재산세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도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사업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무자료거래 유흥업소 일부 자유직업등은 세원을 양성화한다.

지역별로 주요업종 주요업소에 대해 세부담을 비교 분석, 지방청간
세무서간의 세부담자료로 활용한다.

고액상속및 증여세에 대한 징세행정도 강화한다.

<> 추계과세 합리화 =회계장부를 만들기가 어려운 영세업자의 경우 합리적
으로 추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추계과세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한다.

한편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키 위해 표준소득율의 체계를 하향 개편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