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1인당 담세액(시세기준)이 올해 28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35만3천원으로 22.9% 늘어난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일반회계는 상당폭 늘린 대신 지하철건설등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대폭 감축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9일 9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감소한 총 7조6천4백63억원
(총계규모)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4천4백20억원으로 올해의 3조8천1백22억원에
비해 16.5%가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3조2천43억원으로 19%가 감소했다.

이에따라 정부예산안 대비 예산규모는 7.4%로 95년의 8.6%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시 예산이 감축 편성되기는 지난 58년과 87,93,95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시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한 것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데다 기존 시설물의 보수 보강등에 역점을 둠에 따라
투자비가 대폭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자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큰 특징은 <>환경
복지 시설물안전관리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비가 대폭 늘어났고 <>교량
건설등 신규사업 추진이 억제되었으며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내년도 상하수도 대기보전등 환경부문 투자규모는 1조4천1백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1.2% 늘어났고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도 올해에
비해 21.8%가 늘어난 3천7백3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및 가스폭발사고등의 여파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가 5천2백5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48.2%가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무원 처우개선경비를 올해 7백72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22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부채도입 규모는 올해의 9천9백65억원에서
7천3백82억원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