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통일원차관, 북한에 당국간 대화 촉구..제도적 장치 마련

송영대통일원차관은 8일 북한이 남북간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협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
했다.

송차관은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1년" 기념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북측의 상응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장기억류중인 우성호를 송환하고 무장공비 남파등 대남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함으로써 경협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긴장이 있는
곳에서 참다운 협력을 기대할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차관은 "북한이 자본유치에 성공하려면 중국 베트남등에 비해 과다한
임금 토지비용등 제반조건들을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처럼
동포기업을 우대하진 못하더라도 특정지역 강요나 활동제약등 남한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