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재원 내년초 설립

한국기술사회내에 기술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위한 기술중재원이 내년초
설립된다.

8일 한국기술사회는 매년 1만4천여건의 기술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5천여건이 법관의 전문기술부족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키
위해 기술분쟁을 사전에 중재할 기술중재원을 부설기구로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사회는 이에따라 중재규칙 작성및 중재 전문가 위촉을 위한 준비작업
에착수했다.

과기처는 신설될 기술중재원을 1년 정도 운영 시킨뒤 성과를 평가해 필요
하다면 중재법을 개정,기술중재원이 준사법권을 가질수 있도록 법적지원 근
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