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팽창속 실질협력 "먼길" .. '남북경협 활성화' 1년 점검

정부가 기업인 방북을 포함한 시범단계의 남북경협을 허용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실시한지 8일로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21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을 거듭하던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협상을 타결짓자 정부는 초보적인 남북경협을
허용키로 하고 11월8일 "활성화조치"를 내놨다.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때 까지 남북경협을 유보한다"는 6.22
조치(93년)가 있은 지 1년반만에 경협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북행을 기다리던 기업들에게 "가뭄속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었다.

이 조치에 힘입어 남북간 경제교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우선 남북간 교역량(반출입 승인기준)만해도 94년 한햇동안
2억2천9백만달러였던 것이 올들어선 9월말까지 2억4천만달러를 기록,
작년실적을 웃돌았다.

위탁가공교역도 9월말로 작년한해 실적(2천8백만달러)을 초과,
3억1천만달러에 달하고있다.

특히 위탁가공 분야에선 위탁가공 시작이래 최초로 지난 4일 가전품목
(삼성전기의 스피커제조설비)이 반출되는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LG전자도 북한내 컬러TV 조립을 위해 곧 생산설비를 북한에 보낼것으로
알려져 위탁가공교역은 점차 대상분야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인적교류의 1단계라 할수있는 북한주민접촉 성사건수도 올들어 부쩍
늘어났다.

작년에 6백91명이던 남북주민접촉은 9월까지 9백59명을 기록, 1천명을
눈앞에 두고있다.

또 활성화조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총 4백77명으로 그중 21개
기업 98명의 기업인및 기술자가 북한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30대그룹 소속사는 삼성 LG등 9개사(75명), 중견.중소기업은
영신무역 대동화학 한국특수선등 11개사(23명)였다.

기업인 방북보다 한단계 앞선 "협력사업자"단계까지 간 기업도 6개기업에
이른다.

이들 협력사업자는 대북집적투자(협력사업)를 위한 일종의
자격소지기업으로 <>고합물산(직물등 4개사업.6백86만달러) <>한일합섬
(방적등 4개사업.9백80만달러) <>국제상사(신발.3백50만달러) <>녹십자(
의약품.3백만달러) <>동양시멘트(시멘트사일로.3백만달러) <>동룡해운
(나진항 하역설비.5백만달러) 등이 현재 북한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5월 국내기업중 최초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주)대우는 수차례의
기술자 방북을 통해 생산교육을 끝내고 막바지 생산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대우는 남포공단에 5백12만달러를 투자, 셔츠와 가방 쟈켓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활성화조치 이후 양적으론 팽창일로를 걷고있다.

그러나 질적 성장단계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핵문제만해도 경수로공급협정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불안요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북한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 남한정부와의 대화는 회피한채
기업에만 손짓을 하고 있고 남한정부는 정부대로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기업들의 "도넘는" 대북접근을 견제하고 있다.

또 남북간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합의서 <>과실송금보장 합의서와
같은 당국간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있는 것도 대규모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유연해져 또한번의 활성화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엔
현행 5백만달러인 대북투자 상한선은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