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유태영(도산아카데미원장)/한수봉(연세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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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7시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흥사단(이사장 김종림)과 도산
기념사업회(회장 강영훈)와 함께 "95년도 도산의 밤"행사를 갖는다.
<>한수봉연세의대교수는 최근 연세대 알렌관에서 열린 대한미세수술학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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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설사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않는다"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우선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일단 응급실을 찾은 환자 스스로 정확한 몸 상태나 그 중증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런 지침 역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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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출은 5년 만에 42배 폭증했다. 한국 의료의 고질병인 필수의료 저보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채 부담 완화에 매달렸지만 정작 의료비는 늘고 필수의료 위기만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비급여 급여화 지출액 5년 만에 110배 증가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실집행액은 7조695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2017년 실집행액(1842억원)의 42배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문재인케어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6조4912억원에 달했다.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항목별로 문재인케어를 뜯어보면 최대 과제인 '비급여의 급여화'엔 11조593억원이 투입됐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나 비용 대비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화된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약제선별급여하는데 들어간 실집행액은 2017년 342억원에서 2022년 3조7826억원으로 110배 이상 늘어났다.2022년엔 정부가 계획한 재정 규모(3조1123억원)을 6000억원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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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몸살에 타이레놀 먹었다간"…약사의 '경고'
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한 약사가 가정 내 비치해두면 좋은 상비약을 소개했다.대학병원 약사 출신으로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저자기도 한 약사 박한슬 씨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절에 유독 많이들 겪는 경증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고 운을 뗐다.박 약사는 "설 즈음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명절에 유독 붐비는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간단한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상비약을 갖춰두면 좋다"고 증상명 상비약을 추천했다.▷ 체한 것 같고/더부룩할 때박 약사는 "이럴 때 관습적으로 '소화제'를 많이들 드시지만, 사실 소화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화제의 주된 성분들은 '소화효소'인데, 이건 우리 몸에 부족할 일이 잘 없다"고 했다.이어 "실제로 우리가 겪는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은 여러 이유로 위장관 운동에 이상이 생겨서인 경우가 많다"면서 "평상시에도 꿈틀꿈틀 음식물을 입에서 변기까지 밀어내는 내장 기관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멈춰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때는 소화제가 아니라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드셔야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다"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처방이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약도 있지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위장관 운동 조절제도 있다"고 말했다.이때는 포리부틴/트리싹 같은 제품명으로 많이 팔리는 '트리메부틴' 성분 약을 상비약으로 뒀다가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