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신광여고 22, 23회 동창회

입력1995.11.06 00:00 수정1995.11.06 00:00

= 7일 오후2시 라마다올림피아호텔 2층 사파이어룸

문의 355-2775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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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협상, 위험분담계약이 답?…韓 맞춤형 전략 필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제공되려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신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 방식이 바로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 RSA)이다.위험분담계약(RSA)이란?RSA는 보험 당국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통해 신약의 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R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먼저, 재정 기반 계약(Financial-based Agreement)은 신약의 총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회사가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한도를 100억 원으로 설정한 뒤 실제 매출이 150억 원에 달하면, 초과분 50억 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 당국은 신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Agreement)은 신약이 급여된 후 미리 설정된 치료 목표를 달성하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유지되지만, 치료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회사가 일정 비용을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의 생존율 향상 목표를 설정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약회사가 비용을 환급하는 식이다.R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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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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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입금이 안 되지?" 대구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 발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새 위조지폐가 두 차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모양의 오만원권 위폐가 발견돼 경찰에 알린 바 있다.이날 병원 직원은 받은 현금을 자동 입출금기에 넣었지만 오만원권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환돼 이상함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인근 은행을 찾아 위폐 확인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 신고를 접수한 대구성서경찰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두 장의 위조지폐를 한 명이 반복 사용한 것인지, 두 명이 각각 사용한 것인지는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추가 피해 사례는 없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해주길 당부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든 돈 종류를 합쳐 132장(193만원어치)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