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예결위및 건설교통 농림수산 행정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이상재의원(민자)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올해 추곡수매는 상향조정된 시가로 지난해수준인 1천
1백만섬을 해야하며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적 개량복구를 위해 재해대
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수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문민정부출범이후 지방교부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창현의원(민자)은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따졌으며
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행,대기업만
호황을 누리는 경기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 장준익의원(민주)은 "정부가 대공화기전력증강사업인 "비
호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무기를 시험도 해보지 않고 94억원을 내년 예
산에 올린 것은 지속적 예산지출을 위한게 아니냐"며 예산삭감을 요구했
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