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노씨 진술거부 "난항"..수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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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예상대로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신문이었지만 노전대통령은 "기억이 잘 안난단"
"말할수 없다"는 식으로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자금의 성격에 대해선 "대기업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의 문구를 되뇌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계좌추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씨에 대한 1차 소환조사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인 비자금의 정확한 성격및 출처등을 파악하는데 미흡한 상태"라며
"계좌추적작업을 기초로 기업인등 관련자들의 소환을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노씨조사가 몸을 풀기 위한 "스파링"에 불과했던 만큼 이제 기업인들을
상대로 "본게임"을 펼치겠다는 의도이다.
검찰은 여기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노씨가 받은 돈이 특혜나 이권에 연루된
대가성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통해서는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물증"을 추가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노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50~1백여명의 기업인 가운데 <>율곡비리등 대형국책사업에 관련된 기업
<>비자금관리에 깊숙이 개입된 기업 <>친인척 관련 비리에 관련된 기업등의
총수 10여명을 선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주변에서는 동화은행에 예치된 3백69억원을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을 비롯, 배종열전한양그룹회장, 노씨의 사돈기업인
선경과동방유량, H.D.C.W그룹 총수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최소 1백억원 이상의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추적하는
"경제사건"인 만큼 수표추적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를 상대로 한 "탐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조사와
계좌추적이 주류를 이루는 "본전투"에서도 난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있고 또 그들로부터 노씨
에게 준 돈이 대가성 뇌물이었음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계좌추적도 현재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이같은 요인을 들어 이번 수사가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 여름인 7월에 구속된 다나카에 대해서도 일본 검찰이 4월경에는
"고관체포는 매미울 때가 되서야"라고 내다봤듯이 이번 사건도 "크리스마스
까지는" 하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도 정치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빨리 해결
짓고 싶어하는 기색만큼은 역력하다.
검찰관계자는 "가능한한 일찍 수사를 종결하려 하지만 자금추적및
관련자들의 진술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즉, 노씨의 비리 혐의가 워낙 광범위한데다 정.재계 역시 한 목소리로
"국가경쟁력및 대외 이미지를 감안, 기업인 조사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등 검찰의 행보를 가로 막고 있는 걸림돌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업인 조사가 노씨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것이다.
검찰이 여기에서 어떤 전리품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피날레인
노씨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얼마나 빨리 이 싸움을 끝내는 냐에 따라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도 결정될 것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신문이었지만 노전대통령은 "기억이 잘 안난단"
"말할수 없다"는 식으로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자금의 성격에 대해선 "대기업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의 문구를 되뇌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계좌추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씨에 대한 1차 소환조사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인 비자금의 정확한 성격및 출처등을 파악하는데 미흡한 상태"라며
"계좌추적작업을 기초로 기업인등 관련자들의 소환을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노씨조사가 몸을 풀기 위한 "스파링"에 불과했던 만큼 이제 기업인들을
상대로 "본게임"을 펼치겠다는 의도이다.
검찰은 여기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노씨가 받은 돈이 특혜나 이권에 연루된
대가성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통해서는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물증"을 추가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노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50~1백여명의 기업인 가운데 <>율곡비리등 대형국책사업에 관련된 기업
<>비자금관리에 깊숙이 개입된 기업 <>친인척 관련 비리에 관련된 기업등의
총수 10여명을 선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주변에서는 동화은행에 예치된 3백69억원을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을 비롯, 배종열전한양그룹회장, 노씨의 사돈기업인
선경과동방유량, H.D.C.W그룹 총수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최소 1백억원 이상의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추적하는
"경제사건"인 만큼 수표추적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를 상대로 한 "탐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조사와
계좌추적이 주류를 이루는 "본전투"에서도 난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있고 또 그들로부터 노씨
에게 준 돈이 대가성 뇌물이었음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계좌추적도 현재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이같은 요인을 들어 이번 수사가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 여름인 7월에 구속된 다나카에 대해서도 일본 검찰이 4월경에는
"고관체포는 매미울 때가 되서야"라고 내다봤듯이 이번 사건도 "크리스마스
까지는" 하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도 정치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빨리 해결
짓고 싶어하는 기색만큼은 역력하다.
검찰관계자는 "가능한한 일찍 수사를 종결하려 하지만 자금추적및
관련자들의 진술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즉, 노씨의 비리 혐의가 워낙 광범위한데다 정.재계 역시 한 목소리로
"국가경쟁력및 대외 이미지를 감안, 기업인 조사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등 검찰의 행보를 가로 막고 있는 걸림돌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업인 조사가 노씨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것이다.
검찰이 여기에서 어떤 전리품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피날레인
노씨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얼마나 빨리 이 싸움을 끝내는 냐에 따라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도 결정될 것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