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율곡관련 로비자금 스위스은행 예치"

국회는 31일 예결위와 재정경제 국방등 9개상임위를 열어 예산결산안과
법안심사를 벌이는 한편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6공비리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노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계좌
추적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계좌가 확인된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민주당 강창성의원은 한국형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
"노태우 전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주력기종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1천1백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로비자금이 노씨에게 전달된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노씨는 이 돈을 스위스은행에 노소영씨 이름으로 예치시켰다"
며 해외자금도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의원은 또 "90년12월19일 김종휘외교안보수석이 방미, 그레고리
미7공군작전사령관과 만나 F-16으로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며
"김수석은 당시 F-16문제는 염려말라. 공군총장과 국방장관의사와 관계없이
노대통령이 F-16으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위에서 김기재총무처장관은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태 추의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뒤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대통령 재임기관과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도록 돼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