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선진국의 10~20% 수준인 국내 기술기반수준을 앞으로 5년동안
선진국의 50~7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2조8백1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30일 통산부가 발표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기술교육의 최상급 기관으로 오는 98년3월
경기도 시화지역에 산업기술대학을 개교,이 대학을 전국공단과 컴퓨터망으로
연결해 공단기술인력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선진국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확충하고 대학에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특별과정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중 부산 광주 대구에 산.학.연
공동연구센터를 시범 설치한후 200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97년
까지 영남지역등에 2~3개의 테크노파크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

산업정보화부문의 기반확충을 위해 업종별 정보센터를 기존의 섬유에서
기계 자동차 철강등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정보유통체제
를 인터넷등의 국제컴퓨터통신망에 연결, 기업의 CALS(신속전자상거래)체제
도입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보험제도를 도입,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도록해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기술 담보평가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PC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 올해말까지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