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수사팀 대폭 보강 .. 노씨 비자금, 검찰 움직임

노태우 전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일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노전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6공 당시의 각종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정밀분석하는등 사전 준비작업으로 긴장된 하루
를보냈다.

<>.검찰은 또 현재 수사범위가 워낙 방대해 현 중수2과수사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30일 수사팀을 대폭 보강키로 확정.

검찰은 수사팀이 보강되면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팀과 기업인조사팀을
분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

<>.검찰은 또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개설된 "아름회"명의의 계좌가
여러 단계를 거쳐 "한솔회"명의의 계좌로 변한 사실을 확인.

검찰은 지난 92년 5월 18일 1억4천만원이 "아름회"에 들어간 후
4억2천만원까지 입금액이 불어났으나 3개월후인 8월 계좌가 해지됐다고
설명.

"한솔회"에는 92년 8월19일까지 5억5천만원이 있었으며 같은해
11월12일 통장이 해지됐다는 것.

검찰은 이후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추적작업중이라고 강조.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직대통령 소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시위나
테러를 막기위해 출두 당일 대검찰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예우수준"을 고려,부장급 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
장을 노씨의 심문인으로 선정 부산고 서울법대 출신의 문과장은 평검사시절
서울지검 특수부등에서 수사검사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최근 대검 마약과장
에서 중수부로 자리를 옮겨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초기부터 수사를 주
도.

<>.검찰든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57)외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노씨의 비자금조성및 관리에 깊숙히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전실장과 이태진 전경리과장(49)을 주요 인물로
조사해왔으나 계좌가 시중은행 각처에 흩어져 있는데다 비자금규모도
엄청나 2명만으로는 자금조성과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이같은 혐의를 일부 포착.

<>.노전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법률검토팀을 일단 적용
할법률로 정치자금법과 형법 및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는 후문.

법률검토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증여세 포탈 또는 횡령 혐의를 적
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조성액의 대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부분에 집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

만약 검찰이 노전대통령에게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돈을 준 기업체 대표들
은 당연히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1백명 안
팎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대두.

< 한은구.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