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사법처리 마땅" .. 노씨 대국민성명, 시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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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이 27일 비자금조성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사과성명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에 대해 일제히 분개하며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개탄했다.
특히 국민이 집적 뽑은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마땅히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사과발표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었다.
또한 사직당국은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줄수 있도록 비자금조성
경위와 사용내역등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고 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노전직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잠실여고 이서구교장=노태우씨는 사과발표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라는 관점에서 사법처리를 유보할 경우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때문이다.
또 야권이 노씨로부터 비자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이다.
야권은 이돈을 받게된 경위와 사용내역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주완노총사무총장=정치비자금과 관련한 노태우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먼저 "통치자금"운운하는 검은 돈의 조성규모가 5천억원이나 되고 1천
7백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금까지 은닉하고 있었다는 발표를 접하고
전직대통령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및 사용처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파헤쳐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실추된 국가위상과 손상된 국민정서를 치유해야 할 것이다.
<>송운학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노씨의 사과문내용에
자금의 조성경위및 사용내역이 전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통치자금, 기업인의 성금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등 반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중국에서 20여억원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것이다.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국장=노씨가 비자금규모를 공개하고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사후대처방향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노씨를 검찰로 소환, 비자금조성경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6공비리를 수사한
다음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사법처리해야한다.
<>이미경씨(30.주부.도봉구 방학동)=노씨가 사과발언을 했지만 조성
자금의 규모와 경위등을 밝히지 않아 또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기업들
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노씨는 이에따라
사법처리 돼야한다.
<>유래균씨(연세대 식물자원공학과 3년)=사과발언수위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통치자금이 오랜 관행이었고 불가피했다는 노씨의 사과문구는 그가
이번파문을 감언이설로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줄뿐 진정한 사죄와는
거리가 먼듯 보인다.
대국민사과와는 별개로 검찰등 수사당국이 5,6공 정권에 걸쳐 비자금
조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다면 이번
비자금파문 역시 현정권과 6공측의 정치적 절충으로 봉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대두될 것이다.
<>김광웅서울대교수(행정대학원)=노씨의 대국민사과발표는 전직대통령이
정치자금조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비자금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실망한다.
검찰은 노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비자금 조성액수와 사용처등에
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씨도 대선 당시 노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와 사용처를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 노씨의 비자금 사건은 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투명한 정치와 법을 준수하는 법정 민주주의를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정환씨(회사원.39.부천시 원미동)=70년대초 수출1억불달성을 기념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노씨가 밝힌 비자금 조성규모가 5천억원에 이른다니
우리경제가 과연 어떻게 유지됐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일은 사과 성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정치권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노씨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물러나야 하며 비자금조성에
협조한 재벌기업도 새로운 기업윤리를 세워야 할것이다.
<>이석연변호사=사과내용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정서적인 호소로 끝내려 한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얼마를 썼는지 안밝혀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가하려 한것으로 분석된다.
5천억중 3천3백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노씨는 비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지만 사실은 율곡사업,신공항건설사업등 국책사업에서의 리베이트나
로비자금등 뇌물성자금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지금부터다.
반드시 조성경위와 뇌물성여부를 밝혀 사법처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
지켜본 국민들은 그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에 대해 일제히 분개하며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개탄했다.
특히 국민이 집적 뽑은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마땅히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사과발표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었다.
또한 사직당국은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줄수 있도록 비자금조성
경위와 사용내역등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고 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노전직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잠실여고 이서구교장=노태우씨는 사과발표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라는 관점에서 사법처리를 유보할 경우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때문이다.
또 야권이 노씨로부터 비자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이다.
야권은 이돈을 받게된 경위와 사용내역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주완노총사무총장=정치비자금과 관련한 노태우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먼저 "통치자금"운운하는 검은 돈의 조성규모가 5천억원이나 되고 1천
7백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금까지 은닉하고 있었다는 발표를 접하고
전직대통령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및 사용처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파헤쳐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실추된 국가위상과 손상된 국민정서를 치유해야 할 것이다.
<>송운학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처장=노씨의 사과문내용에
자금의 조성경위및 사용내역이 전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통치자금, 기업인의 성금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등 반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중국에서 20여억원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처사로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것이다.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국장=노씨가 비자금규모를 공개하고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사후대처방향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노씨를 검찰로 소환, 비자금조성경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6공비리를 수사한
다음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사법처리해야한다.
<>이미경씨(30.주부.도봉구 방학동)=노씨가 사과발언을 했지만 조성
자금의 규모와 경위등을 밝히지 않아 또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기업들
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노씨는 이에따라
사법처리 돼야한다.
<>유래균씨(연세대 식물자원공학과 3년)=사과발언수위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통치자금이 오랜 관행이었고 불가피했다는 노씨의 사과문구는 그가
이번파문을 감언이설로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줄뿐 진정한 사죄와는
거리가 먼듯 보인다.
대국민사과와는 별개로 검찰등 수사당국이 5,6공 정권에 걸쳐 비자금
조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다면 이번
비자금파문 역시 현정권과 6공측의 정치적 절충으로 봉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대두될 것이다.
<>김광웅서울대교수(행정대학원)=노씨의 대국민사과발표는 전직대통령이
정치자금조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비자금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실망한다.
검찰은 노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비자금 조성액수와 사용처등에
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씨도 대선 당시 노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와 사용처를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 노씨의 비자금 사건은 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투명한 정치와 법을 준수하는 법정 민주주의를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정환씨(회사원.39.부천시 원미동)=70년대초 수출1억불달성을 기념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노씨가 밝힌 비자금 조성규모가 5천억원에 이른다니
우리경제가 과연 어떻게 유지됐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일은 사과 성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정치권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노씨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물러나야 하며 비자금조성에
협조한 재벌기업도 새로운 기업윤리를 세워야 할것이다.
<>이석연변호사=사과내용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정서적인 호소로 끝내려 한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얼마를 썼는지 안밝혀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가하려 한것으로 분석된다.
5천억중 3천3백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노씨는 비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지만 사실은 율곡사업,신공항건설사업등 국책사업에서의 리베이트나
로비자금등 뇌물성자금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지금부터다.
반드시 조성경위와 뇌물성여부를 밝혀 사법처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