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돈세탁" 회오리..계좌추적 확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차명예치됐던 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4백
85억원이 대부분 돈세탁을 거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시중
은행이 돈세탁 회오리에 휘말히게 됐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됐던 돈이 시중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사상최대의 금융기관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4백85억원중 1백억원이 수표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돈세탁
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 비자금이 다른 은행 서소문지점등에서 돈세탁이 됐을 경우 은행
실무자들도 큰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긴장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우려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됐던 노대통령 정치자금의
경우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규모로 쪼개 현금화해야 돈세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서소문지점의 경우 10억원 이상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기업자금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따라서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선 가능한한 소액단위의 현금으로 쪼개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완벽한 돈세탁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백8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수억원단위로 나누어 현금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들 지점들이 이만한 현찰을 단기간내에 동원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다.

노씨 비자금에 대한 돈세탁이 주로 수표바꿔치기 수법으로 행해진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볼수 있다.

이경우엔 소액단위의 현금처리보다는 계좌추적이 쉽다는게 은행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돈세탁이 어느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문제다.

신한은행측이 적극적으로 돈세탁을 했을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다른 은행
에서 세탁을 거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시중은행에서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경우 검찰의 계좌추적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완벽한 현금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좌
추적은 가능하다.

더군다나 일부 무세탁입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계좌확인은
시간문제라는게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은 돈세탁이 은행영업상 "필요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액예금자들이 돈세탁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렵다는게 은행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돈세탁은 분명 불법이다.

은행내규는 물론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
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이런 돈세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실명제는 있으나마나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