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계동의원이 폭로한 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태우전대통령
이 사용하던 통치자금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이 검찰진술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노전대
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조성설"의 실체의 일단을 사실상 인정,정치권이 일
파만파의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권은 검찰수사 착수전 노전대통령측과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노씨측
이 "절대 우리 것은 아니다"고 펄쩍 뛰면서 오히려 엄정수사를 촉구해 안도
했다가 이전실장의 전혀 예기치않은 진술에 거의 말문을 열지못하고 있다.

이전실장의 검찰출두직전까지만 해도 민자당은 물론 야당도 문제의 계좌
가 노전대통령과는 무관한 곳의 돈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박의원이 여권에서 사채업자의 돈으로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한다고 주장
한 것도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봐야한다는게 대다수
여야의원들의 지적이기도 했다.

김대중국민회의총재조차도 노전대통령의 정치자금은 아닐것이라고 "확전"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전실장의 진술로 상황이 급반전되자 여권은 여권대로,야권은 야권대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노전대통령이 재임중 어느 정도의 정치자금을
조성했고 퇴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와 그의 사법처리여부에 쏠리고 있다.

여권관계자들은 대체로 검찰의 수사속도를 봐서는 문제의 큰 줄기를 조속
히 뽑아내 매듭짓으려는 것으로 보고있다.

장세동전안기부장이 5공비리관련으로 그랬듯이 3백억원 차명계좌 파문도
이전실장이 "희생양"이 되면서 수습될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발표에서 "정치자금"이 아니라 "통치자금"으로
언급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실장이 경호실장과 안기부장 재직시절 주로 무기구매와
관련된 자금을 집중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일정비율의 리베이트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기구매과정등에서 파생된
자금을 별도로 조성 관리해온만큼 일반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자금 관리창구가 "복수"였던 점을 감안해볼때 검찰수사
는 "이현우라인"으로 국한될 것이라는게 그의 관측이었다.

여권내에서는 그러나 이런 "파장 최소화"관측과 전혀 상반된 시각도 조심
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백억원의 비자금이 전부가 아니며 조성과정도 정상적일리 만무하기 때문
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반론이다.

특히 향후 정국운용방향과 관련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개입됐을 경우 정
치권의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관계자는 이와관련,3백억원 차명계좌 추적과정에서 다른 비자금 계
좌도 불가피하게 드러날것이라며 이 경우 "이현우라인"외의 정치자금 관리
창구가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내다봤다.

6공정권 전반의 정치자금 실체를 파헤쳐야하는 상황과 맞닥뜨릴수도 있다
는것. 또다른 관계자는 여권핵심부의 6공과의 "결별"의지가 수사과정에 반
영될 가능성을 점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결속차원에서 노전대통령측을 건드리지 않았으
나 이번 기회에 단순한 6공과의 단절수준을 뛰어넘어 정치판을 새로짜 5.18
특별법제정요구등 노전대통령 때문에 여권전체의 목줄이 죄어들고있는 부담
을 떨쳐버리자는 카드가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당연히 노전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뒤따를 것이고 노전
대통령측이 이에 반발,김영삼대통령의 지난 대선자금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대혼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진단했다.

노전대통령과 김대통령의 이.취임과정에서 양측이 "돈"의 인수인계문제를
놓고 "내놔라""없다"며 실랑이를 벌였던 감정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는게
그의 우려섞인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노전대통령에까지 수사의 손길이 뻗칠 경우 야당측 정치
자금의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 김총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를 겨냥해 줄기차게 세대교체론을
펴고 있는 여권핵심부의 확고한 의중을 고려해보면 야권이 노전대통령 정치
자금수사를 호재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다음 차례는 야권일수밖에 없다는 지
적이다.

야권이 수사확대를 강력 요구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검찰의
수사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