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금격차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사업장가운데 평균 2개 사업장이 임금협약 만료일 이후에야
교섭을 시작해 아직도 타사업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노동부가 분석한 올해 임금교섭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근로자 5백인이상 대기업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의 1.49배로
사상 최고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94년 1.38배 <>93년 1.36배 <>92년 1.38배 <>91년 1.41배 <>
90년 1.35배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 실제임금상승률도 7월말현재 <>10-29인 사업장 11.3%
<>30-99인 11.4% <>1백-2백99인 13.0% <>300-4백99인 11.6% <>5백인이상
14.3%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도 높았다.

이같은 임금격차의 심화는 대기업이 경기호황에 따른 특별상여금지급이
늘어난데다 노사분규를 우려해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인상요구를 쉽게 받
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중노사협의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양극화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 태에서 지불능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호황에 힘입어 연
말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격차
가 더욱 커질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통상임금기준 협약체결인상률은 이면계약등 편법인상의 영향으로
실제와 달리 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LG 현대 대우 삼성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단협 과정에서
개인연금지원 의료보험지원등과 함께 중학생이상의 자녀들에 대한 컴퓨
터를 무상공급하고있어 복지분야의 격차도 벌어지고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그러나 직종별.학력별.성별 임금격차는 생산직 근로자의 전문기술화
추세와고학력자의 과잉배출 여성의 교육수준향상등으로 인해 점차 줄어
들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동부가 53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롤 조사한 결과 임
금협약만료일 이전에 교섭을 개시한 업체수는 17개로 32.0%에 불과했으
며 평균 임금교섭회수는 <>민간부문 7.5회 <>공공부문 5.5회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부가 제시한 임금교섭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율도 계속
떨어져 93년 81.5%,94년 59.8%에 이어 올해는 54.0%로 하락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