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지속돼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들어가나
경제규모를 볼때 현재의 저출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은 19일 "출산율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지금의 1.63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0년
총인구는 5천57만8천명으로 늘어난뒤 2040년에는 4천7백46만8천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연은 총인구가 2020년까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생산능력이 없는
65세이상 노령인구도 급증,현재 44.6%인 부양비율이 2000년 38.8%로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30.9%,2040년에는 59.5%로 다시늘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또 현재의 출산수준이 2020년가지 유지될 경우 부양인구
비율은 40%이하를 기록하는 반면 인구정책변화로 합계출산율이
2.3명으로 전활될 경우 204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전체의 66.6%로
추계돼 국가전체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사연은 그러나 지난 90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15~64세) 증가율이 연평균 1.29%에 불과, 경제성장율 7%유지에
필요한 노동수요증가율 1.75%에 못미쳐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경제성장율이 3~5%로 다소 둔화되고
생산설비자동화와 여성노동인력이 늘어난다면 단기적인 노동력부족현상
때문에 현재의 저출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이미 지난 90년 결혼적령여성(24~27세)을 100으로
할때 결혼적령남성(27~30세)이 100.2로 남녀성비의 균형이 심하게
무너졌으며 2010년에는 결혼적령남성이 128.0에 달해 남녀성비의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특히 상당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못해 성폭력이 더 늘어나는
데다 현재 사회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동성애가 증가하고 성병및 에이즈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