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진돼온 규제완화시책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는 여전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상의가 전국 8백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규제완화의 체감실태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8%가
"금융세제 토지제도등 핵심적인 규제사항이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응답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회사는
31%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이 67.8%나 돼 규제완화의
성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규제가 여전히 강한 원인으로는 46.6%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35.3%가 "정부주도적 경제운용"을 지목했다.

규제완화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일선창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가
상존하기때문"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김대통령의 임기초반인
93년초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해졌다"(47.2%)는 의견이 "비슷하다"(37.8%)
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
했다.

또 규제완화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은 "신속한
관계법령 개정"(3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완화기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78.2%)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