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18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을 강조하면서 5.18문제 해결, 중소기업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추곡수매가 인상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박일공동대표는 "현존하는 정치권 모습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또 다시 지역연고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망국적인 지역할거
주의를 타개하기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박대표는 또 경제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을 대폭
늘리고 진성어음은 1백% 의무적으로 할인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중소기업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는 "김영삼정부는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있다"며
"순수내각제를 실시하기 이전이라도 국정운영방식을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맡고 행정은 국무총리가 전담하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전환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제는 경제도 정책목표를 개발시대의 고성장에서 질 높은
성장, 균형있는 발전으로 바꿔야한다"고 전제, "재정경제원등 총량정책부서
를 대폭 축소하고 부문별 산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산업부를
재편하여 중소기업위주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원하기위해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기능을 독립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박대표와 김총재는 추곡수매와 관련,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추곡은 소득보장이 될수 있는 충분한 가격으로 1천1백만섬 정도를 수매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