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자격 심사 .. 조사단 내한, 20일까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OECD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OECD의 크리스티앙 슈리케 법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8명의 OECD사무국 조사단이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 국내 경제
정책과 금융, 국제투자, 조세, 환경, 무역분야등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재경원 정덕구대외경제국장은 "OECD의 이번 조사단은 우리나라가 지난 3월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라 한국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이들은 조사기간에 해당분야의 한국측 담당공무원들과 정책협의
와 실무협의를 벌여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OECD의 7개 분과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가입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운 보험 환경 해외투자 자본
이동 재정 금융등 7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 한국의 가입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또 이들 분과위원회는 심사결과, 한국의 OECD가입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되면 최종 의결기구인 상주대표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며 상주대표
이사회가 최종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월29일 OECD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96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