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예산 가운데 사업변경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사상 최대인 1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사업지연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 1조1천7백30억원,
사업취소등으로 아예 쓰지않은 불용예산 3천5백66억원등 모두 1조5천2백
96억원의 예산을 남겨 전년도인 93년의 1조1천9백31억원보다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또는 불용예산은 지난 91년 1조4천5백억원에서 92년 1조3천5백
억원, 93년 1조1천9백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 이처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자제를 앞두고 정밀한 투자계획없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미집행 예산 3천28억원, 불용예산 8백7억원등 모두
3천8백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 2천1백90억원 <>경기
2천74억원 <>인천 1천6백14억원 <>광주 1천6백6억원등이고 대구가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내무부 관계자는 "사업변경등으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94년도
미집행 예산의 이월액규모가 1조8백3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집행 또는 불용예산에 대한 확인평가작업을 통해 가급적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