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종식 경기은행업무추진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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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6시 818-6444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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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30분→5분 단위 부과
내달 1일부터 경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과천시는 그동안 30분까지 기본요금 적용 후 10분 단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시내 급지별 주차요금도 6년 만에 오른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오른다.시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짧은 시간 주차하는 시민의 부담은 줄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외 내년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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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검·경 갈등…현직 군인 두고 수사권 유무 공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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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임명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속보] '尹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571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