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운영 우리에게 맡겨라"..상위장/간사 원활한 교통정리

이번 국감에서는 회의진행을 이끌고있는 위원장들과 물밑에서 각당의 입장
을 교통정리하는 간사들의 비중이 어느때보다 크다.

4당체제로 정치권이 개편된 상황에서 열린 14대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당 모두 국감성과를 높이기위해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어 질의순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절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번국감의 성과가 곧바로 공천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성적표가 되는만큼 가능한한 질의순서를 앞당기고 발언
시간을 오래 차지하려는 의원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회의진행의 공정성을 놓고 소속의원과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는 일도 빚어지고 있고 같은 당 소속의원들간에도 질의순서등을 놓고
장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도 심심치않게 벌어지고 있다.

<>.재정경제위의 경우 심정구위원장이나 여야간사들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자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과거의 경우 질의순서등을 놓고 동료의원들간에 "주먹질"까지 벌어졌지만
이번의 경우 간사인 정필근(민자) 김원길(국민회의) 제정구의원(민주)등이
협조, 대체적으로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질의의 내용이 중복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나 답변은 대충"식의
겉핥기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위는 핵심 경제상임위로 의원들의 활약상이 집중적으로 보도된다는
점을 의식, 수감기관마다 30명의 의원 거의 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고집"
을 피운다.

시간관계상 대부분 25명 정도로 질의자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해야할 형편이다.

질의시간도 때로는 5분정도로 제한된다.

심위원장은 9년간 재무-재경위원을 지내 이같은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한다.

감사진행을 도와야하는 민자당의 정간사는 여태까지 구두질의는 한번도
하지 못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했다.

<>.재경위와 함께 위원수가 30명으로 가장 많은 건설교통위에서는 매번
질의순서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29일 고속철도건설공단 감사에서는 야당의 한중진의원이 한꺼번에
증인 27명을 출두시켜 무려 3시간에 걸쳐 단독질의를 벌인끝에 밤12시를
넘겨 국감을 마치는 해프닝이 연출됐을 정도다.

이때문에 박재홍위원장은 질의시간을 의원 1인당 15분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질의를 원하는 의원에게는 정해진 질의순서가 끝난후 시간을 배려하는
"운영의 묘"를 통해 "질의욕구"를 소화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이와함께 답변이 공전될때는 기관장을 다그쳐 동료의원들의
기를 살리기도하고 특히 초선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을때는 장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박위원장은 또 여야구분없이 수시로 의원들이 의장석에서 사회를 볼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통신과학기술위는 위원장인 최낙도의원의 유고로 감사진행에 부분적인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처감사에서는 당초 계획된 오후일정을 취소한후 일부
소속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위원장을 위로방문, 국감을 제대로 실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종훈한국전력사장
을 다른기관감사에서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문제를 놓고 4당간사들간에
고성이 오간 것도 위원장부재에 따른 후유증 중의 하나였다.

한편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병오의원은 국감직전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닐정도의 불편한 몸이지만 의욕적인 국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위의 양창식위원장(민자)도 질의에 나선 의원들과 잦은 말다툼
을 벌이곤 한다.

24명 의원들의 질의시간만도 3~4시간은 족히 걸린다.

또 박경수(민자) 이길재 김태식 김영진(국민회의) 이규택(민주) 정태영
(자민련)의원등 증인심문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유난히 많다.

양위원장은 이들 의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곧 바로 정회를
선포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자당의원들은 "양위원장이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악역을 떠맡고 있다"며
"야당이 너무 독주하려 한다"고 양위원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야당의원들은
"시간을 명분으로 증인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