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주파수 추가배정불가" 결정은 통신정책의 방향을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과 국내 통신장비산업 육성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는 "국산장비를 사용한 CDMA서비스"라는
당초의 허가조건을 반드시 지킬것, 한국이통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CDMA로
전환하고 그 부담도 함께 질것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주파수 추가할당문제가 불거져나온 것은 제2사업자의 서비스시기가
당초94년에서 96년으로 늦어진데다 국산개발한 CDMA방식의 이동통신장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때문이다.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사업자(주파수)가 없어 가입자가 적체되고
통화품질이 떨어지고 국산CDMA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겼다.

한국이통은 이같은 문제를 앞세워 원만한 CDMA전환을 위해 주파수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논리에 따라 추가할당방침을 정해 국회에까지 보고했던 정통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은 신세기의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세기측은 최근 국산CDMA를 중단하고 외국산 아날로그장비를 도입,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는 국내통신장비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키기위해 추가배정을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주파수 추가배정이 자칫 지난90년부터 국책과제로 개발한 CDMA장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정보통신부 박영일전파방송국장은 추가배정을 안하기로 정한데는
"국산CDMA장비를 무리없이 상용화할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또 이동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주파수를 한국이통에 더 주는 것은
"신세기통신에게 불리한 경쟁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대목은 한국이통이 새 주파수로 아날로그가입자를 받아 신세기가
유치할 고객을 불공평하게 빼앗아갈 것이라는 신세기측의 주장을 수용한
듯하다.

그러나 국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기존가입자들의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된다는게 한국이통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박국장은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극복가능"
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셀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수용능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이통이 올해초 계획했던 아날로그장비확장계획을 절반수준으로
줄여 수용능력확충에 소홀히 해왔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