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 위해선 고용허가제및 정리해고제도입 노동시장
네트워크구축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중소기업세계화연구회(이사장 이병서)주최로 기협회관에서 열린 "중소
기업인력문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인력전략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수곤경희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가운데 절반이상이 불법취업자로 전락
하는등 외국인연수제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지적, 이를 고용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기업의 과고용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리해고제가 도입돼야 하며 이
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대기업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력과 노령인력등 우휴인력 활용확대와 이를 위한 탁아시설확충 정년
연장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주도의 인력공단을 만들어 기업과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청한양대교수 사회로 지용희서강대경영대학장 서상록
국은 경제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