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고두항 전한흥증권감사 별세

입력1995.10.04 00:00 수정1995.10.04 00:00

<> 고두항 전한흥증권감사 별세. 현준 KCE인터내셔널부장. 현승 오션기획
대표 부친상. 박종철 한라그룹홍보실과장 빙부상=3일 오후10시15분 서울대병
원 발인 5일 오전6시 763-2899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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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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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옆에 선 그은 일본…'눈에 안 띄는 왜곡'에 경악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왜곡이 한층 더 치밀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존 서술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도와 사진, 표현 방식을 세밀하게 손질해 자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동북아역사재단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6년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전문가 긴급 분석 세미나'에선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날 확정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놓고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도쿄서적이 펴낸 고등학생 대상 '지리탐구'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이 교과서는 주요 국가의 국경 분쟁과 영토 문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기존 스프래틀리 군도 등 두 곳의 사진만 실었지만 내년부터 사용할 검정본의 경우 독도 사진이 새로 추가됐다. 사진에는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2019년'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다만 해당 사진의 촬영자 등 출처는 표기되지 않았다.독도를 둘러싼 왜곡 서술은 이미 여러 교과서에 반영돼 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고 자국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했다. 이번 검정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은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에 관해 "눈에 잘 띄지 않은 부분에서 (일본 측 주장을) 디테일하게 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도 관련 서술에선 '일본의 고유 영토', '1905년 시마네현 편입', '한국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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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건희 2심 첫 공판…주가조작 '방조' 쟁점 부상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특검이 '방조범' 적용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죄 입증 전략을 수정했다. 공모 대신 방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리 구성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은 원심 판단에 대해 각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청취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등 절차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기존 '공동정범' 주장에 더해 '방조범' 적용을 새롭게 제기했다. 김 여사가 계좌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검은 "주가조작 세력의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과 계좌를 맡긴 것은 이익 공유를 전제로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반면 김 여사 측은 공모나 방조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주가조작 일당과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