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이라이트] "산업은행 계열/출자사 조속 민영화"

국회 재정경제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산은의 방만한
운영, 출자회사및 자회사의 민영화추진이 부진한 이유등을 집중 추궁했다.

류준상의원(국민회의)은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출자로 설립된 산업은행이 문어발식으로 3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특히 18개의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등 마치 금융재벌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며 산업증권등 6개회사를 조속히 매각하라고 촉구.

서청원의원(민자)은 "산은은 95년 상반기중 한전 포철등 보유주식 처분을
통한 5백2억원의 유가증권 매매익을 올리도고 당기순이익은 2백2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기업민영화 추진건도 은행수지의 악화가 계속될 것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추궁.

노승우(민자) 최두환의원(국민회의)은 "산업리스의 경우 임원 9명중 5명,
산업증권의 경우 8명중 5명이 산은출신으로 구성돼 있는등 5개 주력계열사
임원 28명중 68%인 19명이 산은출신의 낙하산인사"라며 "산은 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질의.

김덕룡의원(민자)은 "출자회사들에 대해 올들어 1조1백52억원을 신규대출
해주면서 특히 민영화대상 출자회자들에 대해서도 2천1백66억원을 신규대출
한 이유가 뭔가"고 질책.

나오연의원(민자)은 "출자회사중 대한석탄공사 원진레이온 아시아나항공및
삼성종합화학등 4개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출자회사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산업증권 새한종금 산업투자자문 산업리스
한국기술금융등은 상당수가 산은에 대한 기능보완보다는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다"며 "자회사의 민영화대상 기준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김시형산은총재는 "오는 13일 새한종금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라고 이달중
한국기술평가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며 여타 민영화대상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대상업체의 특성과 시장상황등을 고려,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방법
으로 조속히 민영화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답변.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