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원전 곳곳에 균열 발생' .. 국감 8일째

국회는 2일 재정경제위와 통산위등 5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정부투자
기관등에 대한 8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상산업위의 한전감사에서 신기하의원(국민회의)은 "월성2호기에 95군데,
월성3호기에 12군데, 울진3.4호기에 92군데등 모두 1백99군데의 균열이
발생했다"며 "이는 불량콘크리트사용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특히 울진원전 3.4호기의 원자로격납건물등에 벽체전체를
관통하는 균열이 6군데나 생긴것으로 안다"며 "이 균열이 발견된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원전의
안전성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종훈한전사장은 답변을통해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울진
3.4호기의 벽체관통균열 6곳은 원자로격납건물이 아니라 냉각수취수구조물에
생긴것으로 방사능유출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금년초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나머지 균열부분도 대부분 미국콘크리트학회의 허용기준치인
폭 0.4mm이하의 것으로 특수경으로 봐야만 눈에 띌 정도로 미세한 균열"
이라며 "기준치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류준상 서청원 박명환의원등
여야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출자회사및 자회사의 민명화계획이 차질을 빚는
이유를 추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정부는 지난5월 1조2천5백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7월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8월말 현재 37.9%에 불과한
4천7백42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조성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김시형산은총재는 "신탁자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등 신탁대출을
통한 산업자금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기위해 95년도의 특별한도를 8천5백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8월말현재
실적은 6천9백30억원"이라고 밝혔다.

< 박정호.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