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국로(플라스틱조합이사장)/이성호(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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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3일 출국,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충남 천안군 성거읍 요방리 "망향의 동산"
에서 열린 제20회 합동위령제에 참석,추념사를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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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소송비용 75% 우리가 내라니…"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던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고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기철 씨 등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날 열린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이기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이기철 씨는 "어제 결정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이어 "소송 청구 가액이 2억이다. 판사는 4분의 1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4분의 1만 승소한 거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4분의 3도 원고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이게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계적인 내용이다. 인간미라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교과서적인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씨는 "권경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해미르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른다"면서도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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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사망한 여고생…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A씨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이자 교회 설립자 딸인 50대 여성과 40대 단원인 여성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경찰이 충돌했을 때 B양은 멍투성이가 된 상태로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B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또한 올해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을 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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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핑크색 셔츠' 또 입었네"…이유 있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아홉 번의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중 4번 분홍 계열의 상의를 입었다. 지난 2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핫핑크 계열의 폴로넥 셔츠를 착용했다. 최근에는 공식 행사에도 핑크색 옷을 입고 자주 등장했다.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갔다 온 중동 출장, 23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토크콘서트, 이달 4일 넥스트로컬 발대식 등에서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꽂힌 건 사실 핑크색이 아니라 ‘스카이코랄색’이라는 서울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말 '2024년 공식 서울색'으로 지정한 색이다. 스카이코랄은 서울의 주요 키워드인 한강과 선홍빛 노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색이다. 오 시장이 지난 2년동안 그레이트한강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조성 방안을 속속 내놓았다면 남은 임기는 서울의 미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색 개발도 도시의 감성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시민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서울색은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시는 작년 말부터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시청사, 한강, 남산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서울색 조명을 점등하고 있다. 지난 1월 CES(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서울관 부스, 지난 5월 중동 ‘핀테크 서밋’ 서울관 등에도 서울색을 입혔다. 벤치, 가로 쓰레기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도 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을 통해 서울색을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국 홍보 파급력이 있는 건 오 시장이다. 서울시의 1호 영업사원 오 시장이 분홍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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