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꺾기' 허용비율 등 지도기준 개정하겠다"

[[[ 재정경제위 ]]]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경위의 이틀째 감사에서 서청원의원은
부실여신의 조속정리와 자산운영건전화를 위해 몇개 시중은행이 추진중인
"부실채권전담회사" 설립추진이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불투명해졌다며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박명환의원은 "18개 시중은행의 해외점포수는 지점 71개, 사무소 38개,
현지법인 36개등 모두 1백45개로 이들의 부실여신액은 총 3억6백만달러에
이르고 미연방준비이사회의 경우 우리해외지점의 금융감독을 위해 국내본점
에 대한 감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은행감독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고 질의.

최돈웅의원은 6월말현재 국내은행의 BIS(위험가중재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는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하락, 일부은행은 최소지도비율인
8%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와 있다"며 "국제금융계에서 신용도가 떨어져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대책은 뭔가"고 추궁.

이경재의원은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대출금에 대한 꺽기비율이 시중은행 0.5%, 특수은행
1.7%, 지방은행 0.1%등으로 나타났고 의무대출비율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제정구의원은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율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재할인금리및 지급준비율을
순차적으로 낮춰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용진은행감독원장은 "금융관행의 변화와 시중의 자금사정을 예의 주시
하면서 구속성예금 허용비율등 지도기준을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 임점
검사를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

김원장은 "여신금지업종으로의 자금유출을 차단하고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의 업종, 사업계획, 자금용도등에 대한
사전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금융자금흐름이
보다 건전화 될수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경쌀협상과정에서의
무공의 역할등을 집중 추궁.

야당의원들은 무공북한실의 임무와 기능을 조목조목 따지며 특히 홍지선
북한실장이 무공조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청와대사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던게
아니냐고 공세.

박정훈의원(국민회의)은 "대북쌀제공이 국민감정만 악화시킨데는 협상능력
이 부족한 무공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무공북한실은
무공사장의 지휘를 받지않고 청와대의 직접지시에 의해 대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공이 통일원이냐"고 질타.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홍실장이 대북관련 중요업무를 무공명령계선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계속한다면 조직으로서도 대단히 불편할 일일뿐 아니라
조직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홍실장의 해임을 촉구.

금진호 류승규의원(민자)은 무공법개정으로 기존업무에 투자진흥업무가
추가된 것과 관련, "무공이 기존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벅차고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새로운 업무추가는 오히려 기존업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능조정에 따른 공사운영 청사진을 밝히라고
요구.

특허청감사에서는 특허청의 대전이전과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문제가 쟁점
으로 부각.

이재환의원(민자)은 "특허청의 대전이전은 국가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이라며
"일부 특허관련 단체들의 반대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며 특허청의
대전이전에 따라 98년 설치될 특허법원 역시 대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

박용도 무공사장은 "대북쌀지원과 관련한 정보는 지난6월7일 북경을 다녀온
홍실장으로으로부터 처음 보고받았으며 이를 통일원에 보고했다"면서 "무공
은 명의만 빌려줬을뿐 구체적 협상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변.

< 김삼규기자 >

[[[ 통신과학기술위 ]]]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궁화위성발사실패와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소의 감리의무불이행, 해양오염 방제기술미비, 건물
안전관리 부실문제등을 거론.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은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92년 한국통신과 용역비
7억4천5백만원에 무궁화위성 발사체의 국내감리계약을 맺었다"며 "발사체의
결함으로 무궁화위성이 발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
하지 못한 것은 무책임을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

김찬두의원(민자)은 잇따른 유조선침몰사고와 관련, "선박의 안전성및
해양오염방제기술상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후 "이에대한 근본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이호정의원(민자)도 "해양 기름유출사고 때마다 신속하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일본의 기름띠제거선박을 긴급요청하는 실정"이라며
"물리적인 유류오염방제시스템 구축이 국가적인 요구상항"이라고 지적.

유인태의원(민주)은 "한국건설시험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기계연구원 창원분원 제2연구동 건물전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건물사용중지권장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조영장의원(민자)은 "8천억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훈련기 설계기술개발에
항공우주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등 관련분야 연구소간의 협조체제가 전무
하다"고 지적.

<김호영기자>

[[[ 환경노동위 ]]]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문제, 외국계은행의 부당노동행위등을 집중 거론.

서울시 감사에서 강부자의원(자민련)은 "현재 건설중인 상계동 목동등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 낙찰되어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박세직 김해석의원(민자)은 "난지도 침출수에서 크롬 납 아연 망간등
30여종의 각종 유해중금속이 다량검출되었다"며 "난지도에서만 하루 2천3백
10톤이나 생성되는 침출수가 주변 지하수와 샛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서울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조순서울시장은 "매연의 80%이상을 절감시킬수 있는 매연후처리장치를
경유자동차에 부착, 시험운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장치부착값이 대당
4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융자지원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보고.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시티 도쿄 스미토리
등 국내 외국계은행의 내국인 근로자 임금수준이 국내은행에 비해 최고
34.4%, 최저 10.2%가 낮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쟁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내은행수준에 맞는 임금인상 지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말용 원혜영의원(민주)도 "외국계은행들은 국내에서 주한외국은행단
(FBG)를 결성해 임금인상률을 담합하고 직장폐쇄전술과 대체근로등을 공동
으로 사용하는등 국내노동법의 헛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정옥순의원(민자)은 "한국통신 전화교환원들중 32.2%가 VDT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나 회사측이 산재요양 신청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