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건설사업협회등 국내 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최근 공
동명의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건설공사 상업어음
재할인 범위 확대등을 청와대 및 민자당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에 건의하
고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13개 단체장들로 구성된 한국건설단체연합회
(건단연.회장 정주영)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설업체 영업활동 규제완화 건의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국내 건설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단연은 건의서에서 국내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부도업체
수의 급증 <>극심한 자금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분
양가의 단계적 자율화 및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광공업 생산설비로 제한돼 있는 건설공사 대전어음의 상업어음 재
할인 범위를 공동주택, 주차장 및 창고 교육 의료 노인복지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단연은 분양가의 단계적 자율화와 관련, 1단계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
급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철골조 시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