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와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건설을 위해 지방정부가
필요로하는 재원의 50%만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제실시이후 철도와 지하철건설을 둘
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청량리~덕소, 부산~울산,
의정부~동두천구간의 광역전철건설에 이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지하철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에는 중앙정
부가 재원의 25~30%를 지원하고 대도시와 대도시간의 기간철도는 1백%를 중
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광역전철망은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를 연결해 출퇴근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하철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는 낮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광역전철망은 지자체가 재원의 50%를 분담할 때만 나머
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이미 지난 22일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은 매칭펀드방침을 지차체 부단체장들에게 통보했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