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내년도 재정
지원규모가 40%나 늘어나게 된다.

25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대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은 95년 5천5백83억9천1백만원에서 39.1% 늘
어난 7천7백68억7천6백만원으로 잡혀 있다.

특히 정부는 내무부산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올해
중단했었으나 내년에는 10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새마을연수원에는 20억원
을 신규지원하는등 내무부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액이 올해 10억5천
6백만원에서 96년에는 32억4천9백만원으로 2백7%나 증가하게 돼 있다.

이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는 각 정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중 경상경비에 대한 보조는 가급적 지양하
기로 밝혔는데도 내무부 소관 관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액 경상보
조형태인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부 산하 민간단체의 예산도 식생활개선운동본부(5억4천
만원배정) 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2억원배정)등 농민과 농민단체를 겨냥한
지원액이 95년 33억9천5백만원에서 56억9천6백만원으로 67.8%나 증가했다.

또 소관단체가 많은 문화체육부도 예총(48억9천6백만원) 대한체육회(2백48
억8천9백만원)를 포함 지원액이 4백53억1천1백만원에서 5백56억1백만원으로
22.7%가 늘어나 있다.

이에대해 재경원관계자는 "민간단체 재정보조는 이들 단체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등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나름대로 존속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문민정부등장이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사
업예산은 지원을 지속하더라도 경상예산은 점차 줄이겠다고 밝혀와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예산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