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보호 관련규정 잇달아 제정...대응책 요망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외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수 있는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잇따라 제정,그 대응책이 요망된다.

20일 브뤼셀무공에 따르면 EU는 역내 환경보호를 이유로 올들어 에너지효율
규제 식품위생규제 디젤엔진배기가스규제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그 시행을 서
두르고 있다.

이들 규정은 자동차 전자등 주요 공산품은 물론 수산품에 이르기까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역외산제품의 대유럽진출에 큰 걸림돌로 등장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로 EU는 가정용 세탁기및 건조기에 에너지효율을 표시토록
의무화해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내년 4월부터 이기준을 충족하기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됐다.

또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비율을 높여 발효시점인 내년 7월부터 수출제품의
포장비 부담이 높아지게 됐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특히
수산물의 대유럽수출이 어렵게됐다.

EU는 이어 니켈과다 함유제품의 역내유입을 제한키로 하고 그 규정 마련에
나서 장신구업체들이 큰타격을 입게됐으며 PCP 포함제품의 수출도 사실상 중
단해야할 실정이다.

앞으로는 디젤엔진및 디젤차에 대한 배기가스규제에도 나설 방침이며 이밖에
유독폐기물 수입규제조치등 다양한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나서 역외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현지 통상관계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이나 EU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하다"고 지적,"새 환경보호
규정에 우리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